견적
실적
AI 법률 법무 통역 번역
- 2025.08.20
AI 기반 형사·법무 분야 컨퍼런스 통역
주제: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형사사법 절차의 혁신과 윤리적·법적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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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자: 판사, 검사, 변호사, 법학 연구자, AI 기술자, 정책 입안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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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 목적: 전문 법률용어와 기술 개념을 동시에 정확히 전달
주요 세션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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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단계에서의 AI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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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예측 모델(Predictive Polic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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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증거 분석(AI 기반 포렌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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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굴 인식 및 영상분석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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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및 판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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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결정 지원 알고리즘 (Sentencing Support System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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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검색 및 법률 리서치 자동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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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판결문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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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·보호 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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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범 위험 예측(Risk Assessment Tool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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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감독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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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·법적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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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의 편향과 공정성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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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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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 소재: "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?"
구체적 사례
???? 사례 1 – 미국 COMPAS 알고리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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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일부 주 법원에서 재범 위험 예측 알고리즘 (COMPAS)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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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점: 흑인 피고인에 대해 더 높은 재범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편향 논란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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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 포인트: “Algorithmic Bias (알고리즘 편향)” 강조
???? 사례 2 – 에스토니아의 e-Justice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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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민사 사건(7,000유로 이하)에 AI 판사 시범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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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업무 부담 경감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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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 시: 법적 권한과 인간 판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
???? 사례 3 – 한국 경찰청 AI 범죄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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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·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다발지역 예측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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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 시: "Smart Policing" → "스마트 치안 시스템" 으로 자연스럽게 전달
???? 사례 4 – EU AI 법안 (AI Ac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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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채택된 EU AI 규제법은 “범죄예측 AI, 생체인식 감시”를 고위험군 AI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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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 시: 법령·규제 문구를 법률적 톤으로 전달해야 신뢰 확보 가능
통역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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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법률/기술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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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dictive Policing (예측 치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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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isk Assessment (재범위험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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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gorithmic Fairness (알고리즘 공정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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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e Process (적법절차 보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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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gital Forensics (디지털 포렌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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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countability (책임소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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톤 앤 매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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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세션 → 공식적·정밀한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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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세션 → 쉽게 풀어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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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 토론 →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어휘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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